법령 감사원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남부지법 2015. 2. 13. 선고 2014고단339 판결
[업무상배임·감사원법위반] 항소[각공2015상,316] 업무상배임 감사원법위반 감사원법 국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상법 헌법 형법 2009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3. 선고 2008고합128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 2006년
3. 대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4(2)민,159;공2006.12.15.(264),2075]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2년
|
|
로그인 |